해외 장기체류 3개월 이상 넘으면 건보료 면제 조건 안내

해외 장기체류 시 건보료 면제 조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해외에 1개월 체류만 해도 건보료가 면제되었는데 이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건보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건보료 내느니 차라리 동남아 가서 그 돈 쓰자라고 해서 나가서 건보료 면제 받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런 문제 등 등 형평성을 위해 해외장기체류 3개월이 넘어야 건보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출장으로 1개월을 넘어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경제활동을 위한 활동임을 증빙하면 건보료를 면제해줍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는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개월 초과의 경우도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보료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해외 장기체류 3개월 조건 역시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해외 장기체류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령 2월달이 28일이면 1월 2월 3일 해도 총 90일이 되지 않는데 다른 달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건보 공단에서는 매달 1일을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건보료 면제 예시

2월 2일 출국 – 5월 2일 입국

일수로는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건보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선 2월달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출국월이 속한 다음달 부터 건보료 면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3월달, 4월달 두달 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건보는 1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월 1일 한국에 없으면 그 달은 한국에 없는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입국을 해도 3월 4월 5월달 3개월 해외체류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말도 안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월 2일날 출국했다고 2월달은 무조건 국내에 있다고 보는것도 말도 안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얼핏 보면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기에 지레 짐작하지 마시라고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해외 장기체류로 건보 급여 정지 중인 상태에서 국내 귀국하면?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해외 체류 3개월이 넘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상태인 분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건보 급여 정지가 풀리는게 아닙니다. 물론 와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급여정지를 풀어야 하는데 전화 한통이면 금방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건 없습니다만 잠깐 귀국 했다가 다시 나갈 분인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미만 체류 후 다시 귀국 하는 경우

  • 병원 미 이용시 – 건보료 급여 정지 그대로 유지
  • 병원 진료 이용시 – 해당월의 건보료 부과, 장기체류 3개월을 채워 건보료 정지된것도 풀려 해외로 출국 해도 다시 급여 정지가 되려면 3개월 조건을 새로 충족해야 함.

한달 이상 체류 시에는 건보료 급여가 다시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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