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건보료 시스템으로 부과체계 지속변경 그리고 제언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국내에서 건보료를 안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회피할 수 있는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가라로 최저임금적용 사업장에 4대보험 되는 알바로 등록만 해도 건보료를 최저로 낼 수 있었고 아예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마저도 필요가 없었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보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재정이 구멍날 것은 뻔했고 가뜩이나 세계최고의 의료시스템에 너무도 쉽게 병원쇼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보니 건보재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칼질이 시작되었다.

당연한 방향으로 가는건 맞지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과 더불어 더 이상 전국민 건강보험 공평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상식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가지 구멍들을 보면 도저히 건보료 국민연금을 내고싶은 마음이 사라지는건 인지상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도려내고 고쳐나갈 일이지 그 자체를 악마화해서 무력화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전적으로 맞는말이다.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안은 당연히 찬성이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게 있다. 바로 어차피 돈을 내지 않던 사람들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벼이 해주면서 소득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과다 부과를 하는거다. 돈 많이 벌었으니 많이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다.

최저로 1만원대 건보료를 내는 사람과 한달에 최대 400만원씩 내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왜냐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약이나 진료순서나 원하는 병원 선택방문 이런거에 대해서 별 다른 혜택이 하나도 없다. 똑같이 예약하고 가서 기다렸다가 의사의 3분진료 받고 끝. 불친절한 접수원의 냉담한 응대. 내 돈 400만원을 매달 건보료로 내는 사람과 1만원대 내는 사람에게 공평 평등한 의료시스템을 제공하는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다.

현재 2023년 12월 또 한번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에고되어있다. 거의 매년 조금씩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건보료를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내용은 한줄 찾아볼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 부과.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우도 병행되어야 한다. 표떨어지는 소리라서 못한다면 그것 부터 잘못된거다. 1만원 내는 사람과 400만원 내는 사람의 한표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에도 의문이 드는데 점점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게 절대 다수인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것이라면 더더욱 잘못된거다.

그런 곳에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세금(준 조세 성격 모두 포함)을 많이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면 자발적으로 큰 금액을 기부할 사람도 많겠지만, 대우는 커녕 비아냥과 조롱 시기와 질투에 공격만 당하고 또 각종 세금청구서만 잔뜩 받아들면 대한민국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부자들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어로 의사와 정확하게 소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 지금의 중장년층 노년층은 버티는거지(그리고 꿀이란 꿀 과실은 다 누린 세대들)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가 이 시스템에 계속 순응할지 또 그렇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벌써 이렇게 합리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드는 시스템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한다. 안정성이 결여되면 항상 다른 플랜을 찾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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